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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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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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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6일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 ...     법원 | 2015.06.17
공천탈락 비방문자 ‘前강남구청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탈락 후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     법원 | 2015.06.17
태고종, 전 총무원장 도산스님 구속 촉구 운동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스님 이하 비대위)가 지난 1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종단 정상화를 위한 중진스님 연석회의’를 열고  ...     사회 | 2015.06.17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수사하고 2년간 징역살이"
하나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는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짜고서  한 사람을 징역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사회 | 2015.06.17
대법원, 해양경계선 넘어선 조업행위는 유죄
여수시(시장 주철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 하였다. & ...     대법원 | 2015.06.17
친딸 수 차례 성폭행 짐승 아빠 ...‘징역 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4일 친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될때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 ...     법원 | 2015.06.16
전 진로 장진호 회장, 중국서 사망 ‘공식 확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15일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 4개의 ...     검찰 | 2015.06.16
“아시아나 항공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적법”
지난 2010년경부터 금호그룹의 형제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     법원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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