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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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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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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광화문농성 1년 진실규명, 포기 않겠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500여 ...     사회 | 2015.07.13
"나! 특수부대원이야"...협박 성폭행 30대 男 징역 7년
자신이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속여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     법원 | 2015.07.13
박지만 출석 불응..."법원, 권위 유지비 겨우 2백만원?&quo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의 증인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가 시끌시끌하다 ...     사회 | 2015.07.13
法 부러진 '신용카드' 폭처법상 흉기로 볼 수 있다
부러진 신용카드로 사람을 위협했다면 이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곽정한 판사)는 12일 “헤어진 ...     법원 | 2015.07.13
"김현웅, 검사파견 제한 등 인사개혁해야"
참여연대는 9일 오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즈음한 논평을 통해 검찰권 오남용 검사 책임추궁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제한등 검찰 인사 개혁을 요구했다. ...     사회 | 2015.07.12
저축銀 금품 수수 박지원, 2심서 징역1년·유예 2년
저축은행 두 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법원 | 2015.07.12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특정 병원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퍼트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4)씨를 10일 구속했다 ...     검찰 | 2015.07.12
도박자금 마련 상습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검거
밀양경찰서(서장 이태규)는 7월 8일 오후 4시경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약50여명 상대 1500여만원을 편취한 인터넷 물품 사기 피의자 A씨( ...     사회 |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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