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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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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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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한경희’... 청소대행업체 8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0일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     법원 | 2015.07.01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유승희-서영교 선정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 유승희 의원과 서울 중량갑 서영교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15년 국회 의정활동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nb ...     사회 | 2015.07.01
방산비리 '이규태' 뇌물공여 등 혐의 추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과정에서 1100억 원 상당의 국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사회 | 2015.07.01
진도VTS 전 센터장 직무유기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 ...     법원 | 2015.07.01
정부, 미군 ‘탄저균 반입’ 정보 사전에 받지 못했다
최근 주한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 오산 공군기지로 들여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인 가운데,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     사회 | 2015.07.01
개봉 전 영화 불법 업로드 네티즌 100만원 물어야...
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한 네티즌은 영화사에 백 만원씩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7단독(재판 ...     법원 | 2015.06.30
스윙하다 분리된 헤드에 실명.. 1억 배상 해야!
스크린골프장에서 스윙하다가 분리된 골프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의사에게 골프장 업주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 ...     법원 | 2015.06.30
자전거도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보행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 ...     법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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