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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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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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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일용직 계약 종료 “부당 해고 아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     법원 | 2015.06.28
檢, 노조 파괴 악명 '창조컨설팅' 심종두 기소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와 유성기업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 ...     검찰 | 2015.06.28
불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져야 할까?
26일 오후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혼소송 공개변론.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에 대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2시간 가량 팽팽한 공방 ...     대법원 | 2015.06.28
'카자흐스탄' 검사들 한국을 배우러 오다
대검찰청은 카자흐스탄 대검찰청 안드레이 크라프첸코 차장검사 등 10명의 대표단이 6월 23일 부터 (화)~ 24일(수)까지 김수남 대검차장검사를 면담하고 한국 검 ...     검찰 | 2015.06.27
신한은행 불법추심(?)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외면!
신한은행이 불법추심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관련 민원을 무성의하게 처리하면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회 | 2015.06.2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사무국장 고발당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과 사무국장이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도박피해자의 치유를 방해 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     사회 | 2015.06.27
유서대필 '강기훈'...‘진실의 힘 인권상’ 선정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제5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회 | 2015.06.27
檢, 전교조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무더기 기소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반정부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정권퇴진 요구에 앞장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     검찰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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