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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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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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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중앙지법원장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57)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다.      ...     사회 | 2015.07.21
"중앙지법원장, 인권위원장 내정은 삼권분립 훼손"
청와대가 오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 이하 법 ...     사회 | 2015.07.21
4.16연대 "박래군 석방, 해외단체와 연대 하겠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20일 경찰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을 비롯한 해와 단체와도 연대해 석방 운동을 펼쳐나 ...     사회 | 2015.07.21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발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     사회 | 2015.07.21
잠든 처형, 부인 착각(?)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서울 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9일 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41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     법원 | 2015.07.20
정치생명 걸린 ‘홍준표·이완구’ 재판 시작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     법원 | 2015.07.20
소년원생 성추행 교도관 ... 법원 "해임 정당"
10대 소년원 위탁생을 성추행한 교정직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소년 ...     법원 | 2015.07.20
클럽 女 성폭행 프랑스인 등 항소심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 V씨와 한국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 ...     법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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