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참여연대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이유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지난 6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한 가운 ...     사회 | 2015.07.02
검찰 사칭 '90억원대' 보이스 피싱단 검거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6월 30일(화) 검찰청은 물론 경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등 90억원대 환치기가 포함된 보이 ...     사회 | 2015.07.02
성매매업소 불법 변경 9억원 상당 건물 압수했다
성매매업소로 불법 변경한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후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건물주및 성매매업소 실업주 등 이 구속 기소됐다. 또 이와 함께 성매매에 ...     검찰 | 2015.07.02
대법관 임명절차 개선...피천거인 명단 공개!
대법관 추천과 관련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이 공개되고 공식적 의견수렴절차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 ...     대법원 | 2015.07.02
특허법원에 사상 최초로 국제재판부 설치되나
대법원은 ‘IP 허브 코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IP 전문법원을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으로 ...     법원 | 2015.07.02
엄마가 ‘한경희’... 청소대행업체 8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0일 스팀청소기 업체 한경희생활과학이 '한경희'라는 이름을 쓴 청소대행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     법원 | 2015.07.01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유승희-서영교 선정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 유승희 의원과 서울 중량갑 서영교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15년 국회 의정활동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nb ...     사회 | 2015.07.01
방산비리 '이규태' 뇌물공여 등 혐의 추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30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과정에서 1100억 원 상당의 국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사회 | 2015.07.01

글쓰기

 1  이전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