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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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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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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자 인명록 70% 생존인물로 선정한다
학계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반(反)헌법행위자’ 인명록을 만든다. 부정선거, 인권유린, 조작 등으로 헌법을 유린한 이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본인이 법의 집 ...     사회 | 2015.07.19
대법원 원세훈 판결...'심리전단 불법선거' 인정
대법원이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판 ...     대법원 | 2015.07.19
대법, 부하 여군 성추행해 자살케 한 소령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부하 여군 대위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해서 끝내 자살에 이르게 한 소령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 ...     법원 | 2015.07.18
대한변협, 강압수사 40대女 자살 사건 진상조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     사회 | 2015.07.18
'성완종' 증거인멸 측근들 1심서 집유 2년 석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nbs ...     법원 | 2015.07.18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에 '김수아' 변호사 임용
광주광역시는 인권평화협력관 채용 공모에 최종합격한 김수아(39) 현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신원조사 등 임용절차를 거쳐 8월초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     사회 | 2015.07.18
NCCK "대법원, 자진 사망선고 깊은 애도 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     사회 | 2015.07.18
삼성물산, 엘리엇 상대 가처분 항고심 웃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2건의 항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엘리엇과 법정다툼 ...     법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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