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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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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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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배수'로 압축
다음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4일) 3배수로 압축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민 대법관 후임으로 ...     사회 | 2015.08.04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재법 선진화
법무부는 8월 4일자로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재는 ...     사회 | 2015.08.04
조희연은 무죄, 고승덕이 법정위증했다...
오는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조 교육감의 무죄를 탄원하는 시민 1만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다.   팩트TV에 따르면 조희연교 ...     사회 | 2015.08.04
가석방 요건 채운 SK '최태원' 8.15 사면 될까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증권가와 기업 관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기업인들이 특별사면 될 경우 사업 전망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     사회 | 2015.08.04
'홍준표-정의화-허태열’ 현행범으로 수사하라!
“여야는 양심없는 변호사 검사 판사등 법관 출신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지 말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     사회 | 2015.08.03
"보험 설명 부족했어도 70%는 가입자 책임”
보험사 측의 설명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보험 증서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     법원 | 2015.08.03
“타인 권유로 제트스키 탔다 부상은 본인 책임”
초보 운전자가 제트 스키를 타다 다쳤어도 탑승을 권유한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2일 제트 ...     법원 | 2015.08.03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주인, 피해 배상 책임 있다"
전화 금융 사기에 사용된 통장 주인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2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 ...     법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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