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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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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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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하였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 ...     사회 | 2015.08.16
헌재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 6천만 원 규정 합헌"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6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대통 ...     헌재 | 2015.08.15
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 공무원등 ‘징역 12년’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 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 ...     사회 | 2015.08.15
축의금 훔치고 식권 챙긴 일당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14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4백여만 원을 훔치고 식권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최 모 씨 ...     법원 | 2015.08.15
박창숙 첫재판....."朴 정부 인권의식 의심스럽다".
지난 13일(목)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2시 30분께 열린 박창숙 통일운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창숙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 ...     법원 | 2015.08.15
法 철피아 뇌물 철도공단 간부 집행유예 판결
철도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8.15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3년'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해 명확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점이 1997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비슷하다고 하여 ‘안산판 이태원 살 ...     법원 | 2015.08.14
'변희재' 오마이뉴스등 상대 손배소 패소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 ...     법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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