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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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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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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금 가로챈 매립지 마을발전위원장 집유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발전위원장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박태안 ...     판결 | 2015.09.14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검찰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rsquo ...     사회 | 2015.09.13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6.1%, 작년 比 9.4%p ↑
법무부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금년 시험에는 2,422명이 응시하여 그 중 2,328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9.4% 상승한 96.1%였다. &nb ...     사회 | 2015.09.13
첨단 기자재 활용 화재 원인 과학적으로 규명
전라남도소방본부는 지난 8월 화재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과 첨단 화재조사 기자재를 배치, 앞으로 과학적인 화재 원인조사로 대외 공식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     사회 | 2015.09.13
선학원 사태 조계종...'물리력 동원' 공식선언(?)
조계종 총무원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종단에 협력하는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마련한 대응체계 ...     사회 | 2015.09.13
"김무성 사위와 공범은 딸 김XX 교수가 아닐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상균(38세)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집에서 주사기 17개를 압수한 뒤 제 ...     사회 | 2015.09.13
1년 동안 149회 허위신고한 40대 남자 형사입건
부산금정경찰서는 술을 마신 후 경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년 동안 약 1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허위 신고한 박모씨(49세, 남)를 검거, 형사입건 ...     사회 | 2015.09.12
사라진 ‘셀프세차기’ 둘러싼 소송 17년째!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을 둘러싸고 17년 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은 단순하다. 법원감정가로  5,300여만 원 상 ...     사회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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