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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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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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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약물 먹여 성폭행 공무원등 ‘징역 12년’
직장에서 무단 반출한 동물용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30대 계약직 공무원과 그의 고교 동창 등 2명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 ...     사회 | 2015.08.15
축의금 훔치고 식권 챙긴 일당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14일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4백여만 원을 훔치고 식권까지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 최 모 씨 ...     법원 | 2015.08.15
박창숙 첫재판....."朴 정부 인권의식 의심스럽다".
지난 13일(목) 수원지법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2시 30분께 열린 박창숙 통일운동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창숙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 ...     법원 | 2015.08.15
法 철피아 뇌물 철도공단 간부 집행유예 판결
철도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 ...     법원 | 2015.08.15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 피고인 징역 '13년'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해 명확한 진범을 가려내지 못한 점이 1997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비슷하다고 하여 ‘안산판 이태원 살 ...     법원 | 2015.08.14
'변희재' 오마이뉴스등 상대 손배소 패소
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 ...     법원 | 2015.08.14
'STX 뇌물수수' 정옥근 징역 10년
방위산업체인 STX 그룹으로부터 7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법원 | 2015.08.14
사랑의 교회, PD수첩 상대 15억원 손배소 패소
'사랑의 교회'가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12일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     법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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