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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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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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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없는 회식자리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부서 회식 때 강요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 ...     판결 | 2015.12.09
법원, 경찰 때린 대학교 시간강사 선처 이유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교 시간강사가 항소심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     판결 | 2015.12.09
헌법재판소‘사랑의 연탄나눔’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토)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사회 | 2015.12.09
올해 최악의 판결...'통진당 해산결정'-'KTX여승무원 근로자 불인
올 한해동안 최악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여승무원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를 불인정한 판결이 꼽혔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     판결 | 2015.12.09
檢 천안함 폭침 의혹 제기 신상철, 3년 구형
정부가 폭침이라고 발표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진실의 길 대표)에 대해 5년 넘게 이 ...     검찰 | 2015.12.09
부산시청앞 고공 농성 236일째 벌금폭탄 논란
▲ 생탁택시 고공농성장에 도착한 벌금을 알리는 공문. 1차벌금만 각각 6천 8백만원 가량이 청구되었다     ©이수경   & ...     사회 | 2015.12.08
사법연수원생 일베 인증, 로스쿨생 여론조작?
일베 아이디 '국가재건최고의장'이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인증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일베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 ...     사회 | 2015.12.08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 무너트리고 양극화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4일,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양극화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 ...     사회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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