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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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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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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법리 검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법 폭력 시위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판례 등을 분 ...     검찰 | 2015.12.19
교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 위헌심판 제청돼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전국교수노동조합 ...     판결 | 2015.12.19
童子神 접신, 여중생 성추행한 무속인에 징역 1년
동자신(童子神)과 접속했다며 여중생을 성추행한 무속인이 “접신상태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다”고 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지난 6월 ...     판결 | 2015.12.19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웃 살해 40대 징역 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사회 | 2015.12.18
도핑테스트 '박태환 네비도 투약 의사' 벌금형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     판결 | 2015.12.18
박근혜-정윤회 밀회 의혹제기 산케이 기자 무죄
법원이 17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정윤회외 밀회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무 ...     판결 | 2015.12.18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17일(목) 11:30 정부과천청 ...     사회 | 2015.12.18
법제처,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8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2015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ls ...     사회 |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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