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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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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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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장면 포함 軍 안보교육 영상자료 공개해야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린다면서 고문 장면을 포함시킨 동영상을 초등학교에서 상영해 물의를 빚었던 군의 장병교육 동영상 '나라사랑교육'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판결 | 2016.01.23
성노예 1명당 위자료 10만 원에 땡처리 한 정부
일본군이 조국의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부려 먹은 만행의 죗값은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성노예 위자료를 총 10억 엔으로 합의했으니, 한국 돈으로 약 100억 ...     사회 | 2016.01.23
죽은 아버지 연금 11년간 챙긴 아들 실형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1년 간 퇴직 연금 2억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세)씨에 ...     판결 | 2016.01.23
'박원순 子 병역의혹 제기' 전문의 등 벌금형..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등 7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 ...     사회 | 2016.01.23
"재판 질질 끌더니” 전교조 결국 법외노조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판결이 결국 전교조의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가 ‘법외노 ...     사회 | 2016.01.22
주한 미대사 습격 김기종씨 정신감정…이상없다, 공판잡혀
지난해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다" ...     사회 | 2016.01.22
'소금으로 암 완치'...생식원 대표 금고 1년
말기 암 환자에게 소금과 선식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뇌 손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한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6단 ...     판결 | 2016.01.22
'식중독 원인균'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유죄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과자류를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과 법인의 유죄가 인정됐다. ...     판결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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