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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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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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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60만명 피해 줬어도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SKT 장비불량으로 약 6시간 동안 발생한 불통사태와 관련 대리기사와 시민들이 제기한 통신장애 사고 공익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     사회 | 2016.02.22
통영함 비리 ...前 해군 대령도 1심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     판결 | 2016.02.22
과도한 교육열로 부부 갈등..'이혼 사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로 다그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커졌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김태우 판사)은 19일 남 ...     판결 | 2016.02.22
민변 "사드 반대 1인 시위 방해말라" 소송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 중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 ...     판결 | 2016.02.22
'샌프란시스코 노선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적법!
2013년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nb ...     판결 | 2016.02.21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범죄 처벌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2.21
"산별노조 지부, 독자적 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가 독자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     판결 | 2016.02.21
北직파간첩? 2심도 무죄.."증거 능력 인정안돼"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 ...     판결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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