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청와대, 어버이연합 관제 데모 지시, 시사저널 기사 삭제 가처분
청와대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퍈결 | 2016.05.13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정보공개소송 제기돼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     사회 | 2016.05.12
'국가안보법제 연구과정' 수강생 모집
'통일법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실무'등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법제 연구과정'이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11일&n ...     사회 | 2016.05.12
檢 3대 의혹 중 어버이연합 건만 수사 안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의혹규명 진상조사위원장은 10일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운호 법조사건, 어버이연합 사건 등 3가지 사건 중 ...     사회 | 2016.05.11
'김앤장'...옥시 독성실험 자료 검토 후 은폐(?)
옥시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아무개 교수가, 옥시와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실험 결과를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해 ...     사회 | 2016.05.11
노무현 수사 '홍만표' 전 검사장 범죄자 전락?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10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사회 | 2016.05.11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다 업무중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탁송기사로 일 ...     판결 | 2016.05.10
"노래 저작권은 신중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 씨가 이른바 '신중현 사단'이 1968년~1987년 발매한 28장의 음반 배포권 등을 놓고 제작사와 저작권 분쟁을 벌였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 ...     판결 | 2016.05.10

글쓰기

 1  이전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다음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