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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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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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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들 항소심서 감형·무죄
지난 2014년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경기도 고양 터미널 화재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와 함께 공사 발주처인 CJ푸드빌과 터미널 관리업체 직원들에 ...     판결 | 2016.03.11
父폭행치사 40대 정신분열증 男 징역 7년형
말다툼 끝에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후 암매장까지 했던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존속상해치사 ...     판결 | 2016.03.1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참여연대가 8일(화) 오는 4.13 총선에서 각 정당에게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등의 52개 정책과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     정치 | 2016.03.10
민변 “日,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하루전 나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권고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는 일본의 군 위안부 ...     사회 | 2016.03.10
'오바마 봉사상(?)' 알고보니 940원 짜리 가짜!
인터넷에서 한 장에 940원 불과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기념 상장을 진짜라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봉사단체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     판결 | 2016.03.10
교회 헌금 8억 횡령...목사·집사 항소심 징역형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유상재)는 8일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와 집사에게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     판결 | 2016.03.09
뇌 질환 여성 성폭행 하려한 50대 징역 6년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8일 준강간미수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 ...     판결 | 2016.03.09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 배상 판결 확정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금 중간 지급을 앞두고 고의로 주식을 팔아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하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 ...     판결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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