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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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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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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연예인 명단 이어, 검찰 소환 실명까지...
유명 연예인및 지망생 30여명이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명단과 함께 1회 성매매에서 받았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된 문건이 오늘(17일) 오후부터 증권가 찌라시를 ...     사회 | 2016.03.18
유권자 권리 침해 당하면 이곳으로 오시요!
4.13총선을 28일 남짓 앞두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     사회 | 2016.03.18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세금소송 패소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제주도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는 ...     판결 | 2016.03.17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권보고서에는 지난해 우리사회를 흔들었던 '메르스 사태'와 함 ...     사회 | 2016.03.16
민변 12대 회장 '정연순'- 감사 '한경수 고은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4일 서울시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를, ...     사회 | 2016.03.16
미성년자 아동 방임 父, 기초수급비 정보 공개 불허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던 아버지가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 ...     판결 | 2016.03.15
교통사고 전력 때문 귀화 허가 않는건 위법
외국인에게 교통사고 전력 때문에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네팔국적의 A씨가 법무부를 ...     판결 | 2016.03.15
카드 마일리지 축소 인터넷 가입자도 설명해야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회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판결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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