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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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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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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산후조리원 전 주인 벌금형
계약 관계 때문에 앙심을 품은 산후조리원 전 주인이 자신이 넘겨줬던 산후조리원의 현 주인이 운영중인 간판을 없애고 전화번호까지 가로채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가 벌금형 ...     판결 | 2016.03.22
롯데 신격호가 건넨 수십억대 부의금 성격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서 건넨 수십억 원대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돈의 성격을 증여로 보면서 장남의 손을 ...     판결 | 2016.03.22
'재벌 성관계 동영상' 30억 협박범 '징역1년'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대표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     판결 | 2016.03.21
'몰카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준 이유...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몰카'를 100여회 이상 촬영했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     판결 | 2016.03.21
'김앤장' 일제 전범논리 추종 매국 변호인 집단?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면서 '민족도 파는 매국 변호인 집단'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n ...     사회 | 2016.03.20
검찰, 행정처리 잘못, 특정인 정치적 앞날 막았나?
검찰이 특정사건에서 최종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에 따라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 ...     사회 | 2016.03.20
수감 16일 만에 ‘결핵’ 사망 국가 책임 없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6일 만에 결핵 진단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 ...     판결 | 2016.03.19
'이희호'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2심도 집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4)가 1심에 이어 2심에 ...     판결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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