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몰카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준 이유...
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몰카'를 100여회 이상 촬영했지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     판결 | 2016.03.21
'김앤장' 일제 전범논리 추종 매국 변호인 집단?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면서 '민족도 파는 매국 변호인 집단'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n ...     사회 | 2016.03.20
검찰, 행정처리 잘못, 특정인 정치적 앞날 막았나?
검찰이 특정사건에서 최종심 무죄를 받았음에도 기록을 정정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에 따라 당사자가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 ...     사회 | 2016.03.20
수감 16일 만에 ‘결핵’ 사망 국가 책임 없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6일 만에 결핵 진단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해 구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 ...     판결 | 2016.03.19
'이희호' 방북 전세기 폭파 협박범 2심도 집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4)가 1심에 이어 2심에 ...     판결 | 2016.03.19
성매매 연예인 명단 이어, 검찰 소환 실명까지...
유명 연예인및 지망생 30여명이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명단과 함께 1회 성매매에서 받았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된 문건이 오늘(17일) 오후부터 증권가 찌라시를 ...     사회 | 2016.03.18
유권자 권리 침해 당하면 이곳으로 오시요!
4.13총선을 28일 남짓 앞두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34개의 부문·의제·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     사회 | 2016.03.18
한국관광공사, 제주도 상대 세금소송 패소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제주도 중문골프장을 운영하는 ...     판결 | 2016.03.17

글쓰기

 1  이전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다음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