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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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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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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교과서 밀실 편찬 정당하다" 면죄부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이나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교육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b ...     판결 | 2016.09.13
대법원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치명타?
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 ...     사회 | 2016.09.11
경찰이 사용하는 캡사이신 최루액이 위험한 물건(?)
시위현장등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액 성분인 캡사이신이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이 범행에 사용된 호신용 캡사이신 스프레 ...     사회 | 2016.09.10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 홍준표. 징역 1년6월 실형
홍준표 경남지시가 징역1년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홍 지사가 故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불법정치자금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     판결 | 2016.09.09
국정원 간첩조작 고발 다큐 '자백' 폭발적 호평!
10월 개봉을 앞둔 영화 <자백>이 개봉 전부터 각계각층의 호평이 이어지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는 물론, 언론과 일반 관객으로부터 폭발적 ...     사회 | 2016.09.08
수원대, 등급 평가는 최하위..해직교수 괴롭히기는 '1등급'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수원대는 사학비리가 학교를 망친 전형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대가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수에 대해 법 ...     사회 | 2016.09.07
'북한인권법' 북 인권증진(?) 예고된 남북 갈등!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지난 8월 30일 통과되었는가하면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     사회 | 2016.09.06
'홍가혜' 무죄 '국민 입막음용 명훼' 개정해야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가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된 가운데 국민 입막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     사회 | 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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