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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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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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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의 국민의당 압박. 유감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검찰과 각을 세웠다. 이는 28일로 자신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한 달이 된 날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     사회 | 2016.07.29
"교수에 대한 인격적 살인 위자료는 1000만원?”
법원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을 울렸다.   이와 함께 ...     판결 | 2016.07.28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이번에는 가능할까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로 불거진 사법개혁 논란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퇴임한 전직 법조인, 즉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비리 ...     사회 | 2016.07.2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     사회 | 2016.07.26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돼야만 하는 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2016년 6월 30일자로 사실상 종료시켰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 ...     사회 | 2016.07.25
이건희 동영상의 잔영...'한 마디로 씁쓸하다'
국내 최대 재벌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하루 종일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그럴 법도 하다. 성도덕의 해이나 성범죄로 인해 판검사, 공무원, 의사, 경찰 ...     사회 | 2016.07.2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엔 반드시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 ...     사회 | 2016.07.23
"대법관후보추천위 무색무취 후보 추천 실망!"
지난 7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가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4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 ...     사회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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