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기사입력 1970/01/01 [09:00]


기사보내기

  • 트위터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톡

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댓글달기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가습기 살균제 조명행 교수 '징역 2년' 선고 충격!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보고서를 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조명행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 구형량에도 못미치는 징역 2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     판결 | 2016.09.30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증가"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절반을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에도 불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현상인 외려 늘어나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     사회 | 2016.09.29
"검.경 영장집행보다는 가해경찰 수사 먼저해야"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인 경찰에게 또다시 고인의 시신을 훼손하도록 허락한, 실체적 진 ...     사회 | 2016.09.29
“대법원, 회의예산 타다 각 법원 소모품 구입”
대법원이 회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수년 째 엉뚱한 곳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대법원으 ...     사회 | 2016.09.28
검사 사직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가 집중 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들어 검사 사직 후 청와대 임용 18명, 검사 재임용 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사회 | 2016.09.28
'대법원' 국감장... 새누리당의 일그러진 자화상
대법원 국감장의 한 쪽이 텅 비었다. 특히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해야할 법사위원장의 빈 자리는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협치가 아닌 불통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움직이 ...     사회 | 2016.09.27
“역대 대법관 85%...판사·서울대·男”
역대 대법관 중 ‘판사·서울대·男’ 출신이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다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최종 후보는 ...     사회 | 2016.09.25
박주민 "대법원, 국정감사 수감 의지 없어”
대법원이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고 나섰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     사회 | 2016.09.24

글쓰기

 1  이전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