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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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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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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5년간 죽은 채권 450만건 되살렸다
금융회사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되살리는데 법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     사회 | 2016.10.28
"최순실이 국정원 로고도 디자인했나?"
 ‘최순실 파동’의 한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이 최순실의 기운이 국정원 로고까지 바꿀 정도인가?의 의혹을 던지면서 언론취재 ...     사회 | 2016.10.27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 대통령도 수사대상”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안철수 긴급기자회견 >을 갖고 “오늘로서 대통령발 개헌논의는 종료되었다”면서 ...     사회 | 2016.10.26
'분단적대' 우리 안의 몰이해, 혐오감, 편견을 넘어
요즘 법정에서 북한영화를 재생하여 보는 경우가 잦다. 증거물로 압수한 동영상의 경우 증거조사의 방법은 재생이다. 공소사실에 이적표현물로 나오는 북한영화를 법정에서 ...     사회 | 2016.10.24
박주민 "검찰, 청소노동자 임금 또 낮게 책정"
검찰이 청소노동자 인건비를 시중노임으로 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 및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최저임금보다 504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회 | 2016.10.23
종로경찰서, 석연치 않은 횡령사건 수사 지연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업무상횡령죄로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 접수된 또 다른 형사 고소사건을 경찰이 10개월째 미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를 성토하는 기자회견 ...     사회 | 2016.10.22
검찰 수사 앞둔 최순실, 장영자의 길로 가는가?
세간을 뜨겁게 달군 최순실 의혹이 드디어 검찰의 칼 끝에 맡겨졌다. 청와대가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까지 고쳤다”는 전날 jtbc보도로 벌집쑤신 듯 된 상황 ...     사회 | 2016.10.21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서울중앙지검이 고소‧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 ...     사회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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