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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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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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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정신장애인 치료명령제도' 시행
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가 2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술이나 정신장애로 인해 ...     뉴스 | 2016.12.01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창립총회 개최
지난 28일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국제법률전문가협회’(초대 회장 박양진, 이하 ILEA)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관계자는 ...     뉴스 | 2016.12.01
특허청, ‘2016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1일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이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 ...     뉴스 | 2016.11.3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을 11월 30일 개정·공포한다고 ...     뉴스 | 2016.11.30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 ...     뉴스 | 2016.11.29
'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 개설
산림조합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조직과 회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조합 법률지원센 ...     뉴스 | 2016.11.28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오는 28일 19시 서울 스칼라티움 강남점에서 개최한다.      ILEA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법 ...     뉴스 | 2016.11.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     뉴스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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