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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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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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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기로 10대 울린 남성 '징역 10월'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10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인후 189만원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8.07
입소절차중 교도관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구치소안에서 신입 수용자로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사회 | 2017.08.06
‘김학의’ 성범죄 덮은 검사, 후배검사 성추행 면직
“성범죄의 소굴 검찰은 부패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것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후배검사가 이제는 ...     사회 | 2017.08.05
전직 검찰총장 때문에 무죄(?)...수상한 검찰 수사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강한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일부 검찰 수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다.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은 ...     사회 | 2017.08.04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알았다!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1일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의 비밀 드디어 풀리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     사회 | 2017.08.02
檢 “'제보조작' 박지원·안철수 '혐의없다'”결론
검찰이 문준용씨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된 녹음파일 증거조작 사건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와 박지원 당시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당 ...     사회 | 2017.08.01
‘판사’노릇 어렵네...이럴 땐 ‘영웅’ 저럴 땐 ‘판새’
전 국민 가운데 3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판사의 위상이 하늘과 땅차이다. 지난 1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하루 밤만에 영웅으로 떠 ...     사회 | 2017.07.31
"양심수가 바로 나올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가 27일 청와대 방향 행진 12일차를 진행 했다.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의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과 인사들이 참가했다.   ...     사회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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