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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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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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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대통령 군 통수권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나?
    국군기무사령부가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의 국회에서의 송영무 국방장관 ‘디스’발언 외에도 과거 송 장관의 발언을 추가로 언급하면서 ...     사회 | 2018.07.27
‘양승태’ 구속 외치며 단식한 ‘백은종’....“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하던 시민단체 대표가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백은종 대표는 성남시에 ...     사회 | 2018.07.26
조원진 의원 보좌관 “잔치국수 먹었다” 노회찬 사망 조롱
사람이 죽었는데 잔치를 벌였다고 자랑한 정치인이 있다.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특히 한 정당의 대표 보좌관이다. 당사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 ...     사회 | 2018.07.25
노회찬과 정치자금법, ‘정의’ 그 쓸쓸함을 대하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우리 언론들은 그의 죽음이 확인된 순간 ...     사회 | 2018.07.24
육견농가, "개고기 식용 금지 생존권 위협" '헌법소원
개 식용 문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육견농가들이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절실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전문지인 <푸드투데이>는 20 ...     사회 | 2018.07.23
KTX 여승무원, 해고 12년 만에 ‘정규직’ 꿈 이뤄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대표적 사례였던 KTX 해고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해고 승무원들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해고 ...     사회 | 2018.07.22
‘양승태’ 무궁화장 추서 이유 밝히라고 했더니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추서이유를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인사기밀&rsq ...     사회 | 2018.07.21
드루킹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法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이 최초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즉 드루킹 핵심 측근이라는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 ...     사회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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