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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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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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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왜곡한 강효상 의원의 이중성을 비판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간 합의에 의해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고위급 외교관인 주미한국대사관 K모 참사관이 자신의 고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     사회 | 2019.05.25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징역 3년6개월 선고 돼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     사회 | 2019.05.24
경찰, 손석희 ‘폭행’vs김웅 ‘공갈미수’ 적용, 검찰송치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폭행, 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 전 KBS전 기자에게는 공갈미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쌍방 고소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다만 ...     사회 | 2019.05.23
적폐 판사 ‘성창호’...“자백 유죄, 부인 무죄 판결”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성창호 조의연 신광렬 부자판사 등이 20일 첫 재판을 ...     사회 | 2019.05.21
‘로또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주민소환 탄핵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마지막 기회 준다. 5월 30일까지 신도시 반대 앞장서지 않으면 고양시장 사퇴권고 결의안 통과 시키겠다”   ▲   ...     사회 | 2019.05.20
檢 ‘통일대교’ 점거농성 ‘김무성’ 교통방해죄 등 무혐의
검찰이 지난해 2월 24일 경 통일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연좌농성하면서 시민단체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대 대표 등에 대해 무 ...     사회 | 2019.05.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구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이 결국 구속되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     사회 | 2019.05.18
法,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물론,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 ...     사회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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