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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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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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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처벌은 어느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     사회 | 2021.11.01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인사건 다시 미제사건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컷    12년 전 발생한 제주의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다시 한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주심 대 ...     사회 | 2021.10.30
체온 재겠다는 소방관에게 하이킥 날린 20대 남 집행유예
▲ 119 소방대원 자료사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부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재려는데 하이킥을 날려 2주간의 상해를 ...     사회 | 2021.10.29
이빨뽑고 근친상간 ‘안산 구마교회 사건’ 다른 공범도 책임 물
10여 년에 걸쳐 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목사는 이 과정에서 어린 아들과 어머니를 근친상간까지 하게 했다.   수원지법 ...     사회 | 2021.10.28
멧돼지 잡다 오발사고로 동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 집유
  유해 짐승 포획 활동 중 실수로 총을 잘못 쏴 동료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사회 | 2021.10.27
法 "주거 어려운 무허가 건물은 ‘주택’ 아니다“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소유자를 재개발분양 대상 조합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사회 | 2021.10.26
군복무중 방탄 헬멧 휘두르며 상관 모욕 20대 집행유예
▲ 동부지방법원  ©법률닷컴   군 복무중 상관에게 ‘왜 벌레같이 생겼냐’고 말하고 방탄 헬멧을 휘두르며 ‘소위나 ...     사회 | 2021.10.24
같은 아파트 이웃집 ‘택배’ 상습 절도 30대 징역형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택배를 상습적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 ...     사회 |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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