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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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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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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의 집 아파트 출입한 남성…대법원 "주거침입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귄 미성년자 B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만나 ...     사회 | 2021.12.27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기 판결 머리 숙여 사죄하라”
24일 열린 고 이장우 선생 명예회복 촉구대회  © 이재상 기자   성탄절을 맞아 연세대에서 근무하다 다친 사고로 사망한 고 이장우 선 ...     사회 | 2021.12.25
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
  ▲ 평택대에서 해임을 당한 선재원 교수  © 법률닷컴 교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평택대학교가 시끌벅적하다. 선재원 교수는 이 ...     사회 | 2021.12.25
“배드파더스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     사회 | 2021.12.23
“코인 상장사기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로 빠져나가는거 우려한다
국내 두번째로 이름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 재판이 시민단체로부터 '공정성'문제가 제기됐 ...     사회 | 2021.12.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심의 포함.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제55회 국무회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33건과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     사회 | 2021.12.21
공정위와 법정공방 중 7년 동안 재심을 못가는 사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도움을 청한 한 하청업체 대표가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청한 공정위와 7년간의 법정 ...     사회 | 2021.12.21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무죄'
    음주 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고'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 ...     사회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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