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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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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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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부담스러운 세입자, 지급명령으로 해결
몰지각한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     사회 | 2021.12.02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 2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 ...     사회 | 2021.11.30
텔레그램 성 착취물 유포 30대 징역 4년 확정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출연음란물을 다수 배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  ...     사회 | 2021.11.30
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계약 및 인격권의 민법 도입 검토한다
▲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이재상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5일(목)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     사회 | 2021.11.29
'미성년 리얼돌' 수입 제동..."아동 성범죄 증대 우려"
    여성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이 '미성년 여성'을 본뜬 리얼돌 수입은 막 ...     사회 | 2021.11.27
'비덴트' 빗썸 인수 변수될까?...'이정훈, 300억 가압류와 고소
▲ 중앙지방법원  © 이재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 ...     사회 | 2021.11.27
"이런건물 권리금 못받아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유형·무형의 ...     사회 | 2021.11.25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2차 공판...“굴욕적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
"이정훈이 저를 베트남 호화별장에 불러놓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 알몸상태인 저를 보고 수영장으로 들어가라했다. 몸 속에 뭐를 숨겼을까봐 들어가라고 한 것 ...     사회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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