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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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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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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가사이버안보법률에 대한 국회 논의 지켜볼 것”
▲ 헌법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법률닷컴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     사회 | 2022.02.03
검경수사권 조정 1년....변호사들 경찰-검찰 수사 부정적 평가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과 검찰 수사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지 1년여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 ...     사회 | 2022.02.01
‘장낙원’ ‘심태규’ ‘최성규’ ‘이건배’ ‘오재성’ 지방법
장낙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8기)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5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으로, 최성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3기)는 서울서 ...     사회 | 2022.01.31
'세림이법'은 종이호랑이?...학원장 처벌은 벌금 30만원이 고작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일명 세림이법 처벌 ...     사회 | 2022.01.29
이어지는 해외 선언 "윤미향 국회의원 제명안 절대 반대&qu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건을 놓고 "절대 제명 반대"하는 7번째 성명서가 나왔다.   뉴질랜드한인모임은 27일 성명서에서  "국회의원 몇몇의 독단적인 판단으 ...     사회 | 2022.01.28
시민단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패소 유감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 청구 공익소송이 패소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던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판결선고에 ...     사회 | 2022.01.27
"실트론 불법․부당거래 2천억 거대이익을 참사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연대가 (이하:가피연) 20대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 보상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월 22일 공정거래위 ...     사회 | 2022.01.27
법무부, 文정부 마지막 검사 인사 단행..'총 610명 신규 임용 및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등 총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에 대한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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