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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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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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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 투여해 죽인 환자 사체 유기해도 의사 면허 재발급 허용
법원이 마약 투약과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했던 의사에게 다시 면허를 발급해주라는 판결했다.   ▲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2.06.22
전경련,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기 및 노동부에 개선 건의
중대재해법이 실행된지 5개월이 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 ...     사회 | 2022.06.21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당사자 대신해 형사고소 가능”
▲ 대법원     ©법률닷컴   대법원이 고소권 행사를 허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해당해 피해자를 대 ...     사회 | 2022.06.20
'인력난' 반도체 업계 전문인력 충원 및 양성 법안 발의
그동안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반도체 업계의 전문인력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6일 ...     사회 | 2022.06.19
“공익소송패소비용 감액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공익을 위한 소송의 경우 패소비용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16(목)일 인사혁신처가 서 ...     사회 | 2022.06.17
'간첩방조' 혐의로 징역5년..재심'무죄' 받은 유족들 5억원대 국
남북 간 갈등이 심했던 지난 1960년 간첩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십 년 뒤 무죄로 선고를 받은 피해자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     사회 | 2022.06.17
“한동훈이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
장관 임명 전부터 논란이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를 위한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MBC ‘PD수첩’ 보도가 주목받고 있다.   ...     사회 | 2022.06.15
국가기관 집회규제 집시법 제11조 폐지 법안 발의
국가 기관 인근에서 집회를 규제하는 내용의 현행 집시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 ...     사회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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