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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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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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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 환경미화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 ...     사회 | 2023.05.25
통학버스에 70m 끌려간 2세 원아..어린이집 관계자들 모두 유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의해 70m를 끌려간 2세 아이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 부산 ...     사회 | 2023.05.24
연인을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5.24
한의사 ‘약침’ 맞고 부작용으로 질병 생긴 환자에게 배상해야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한의사에게 약침을 맞은 뒤 부작용으로 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은 ...     사회 | 2023.05.23
‘통일혁명당 재건사건’ 17년 옥살이 故 박기래 무죄 확정
▲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일혁명당 관련 구속자 명단      7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인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 동안 옥 ...     사회 | 2023.05.22
목욕탕 여주인에게 5만 원 훔치려던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목욕탕에 들어가 8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5만5천 원을 챙겨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전고 ...     사회 | 2023.05.21
군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 병역 면탈로 징역형
넷플릭스 인기 군대 드라마 ‘D.P'에 출연했던 배우 김정현 (배우명 송덕호) 씨 (30)가 병역 면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9
부모 학대에 학교로 피신한 여제자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 형량 늘
부모에게 학대당한 여학생을 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직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 광주고등법 ...     사회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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