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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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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70/01/01 [09:00]   ⓒ 법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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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광훈, 코로나 확산책임 없다”..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     사회 | 2023.06.17
'필로폰 14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 받았던 돈스파이크 항소심은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작곡가 돈스파이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마약 필로폰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6.16
전 남친 가게에서 모친과 같이 행패 부린 40대 여성 실형
헤어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모친과 같이 찾아가 스토킹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6.15
교도소 수감 중 2달 사귄 여성을 스토킹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연인에게 여러 차례 편지 등으로 연락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6.14
'홈캠' 설치해 며느리 감시 의혹 받은 시어머니 무죄 확정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시어머니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 ...     사회 | 2023.06.13
법인회생 등 47.3%↑...대법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한다!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전국 법원의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 ...     사회 | 2023.06.12
‘축구화’ 신고 70대 지인 얼굴에 ‘사커킥’ 날린 50대 남성 항
축구화를 신은 발로 지인들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6.10
"상향등 왜 켰어" 휴게소까지 쫓아와 폭행한 60대 남성
운전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휴게소까지 쫓아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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