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 궐위로 법정 최소 인원수에 ...     사회 | 2023.01.25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 빌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한 보증금 청구과정에서 ...     사회 | 2023.01.21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관련 공무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려고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A 씨가 분신을 시도하려던 순 ...     사회 | 2023.01.20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
스토킹하던 30대 여성 BJ (개인방송 진행자)를 상대로 자신이 후원한 40만 원을 돌려달라며 협박하고 해당 여성에게 가려고 택시를 빼앗아 몰다 교통사고를 ...     사회 | 2023.01.19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이하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27,289명을 대상으로 전 ...     사회 | 2023.01.18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이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     사회 | 2023.01.17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8년 전 자신을 도왔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 ...     사회 | 2023.01.15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     사회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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