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신의 집 물건 파손하고 방화 시도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70대 노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파손하고 방화를 저지르려고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 ...     사회 | 2022.12.12
교사와 동급생 상해 입힌 고교생 항소심 선처로 실형 피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고 지적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동급생들을 다치게 해 1심에서 형사처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의 선처 ...     사회 | 2022.12.09
“손준성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 공수처 즉각 수사해야”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무혐 ...     사회 | 2022.12.09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 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7년 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 첫 공판에 ...     사회 | 2022.12.07
5.18 관련자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판사 징계해달라”
▲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지난 2019년 12월 12일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수형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 ...     사회 | 2022.12.06
마약 범죄 입국 금지 재미교포' 비자발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당한 재미교포가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     사회 | 2022.12.05
민변, 2022년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결과 발표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인권 ...     사회 | 2022.12.04
‘토마토 종자’ 훔쳐서 생산한 종묘회사 손해배상 물어줘야
▲ 토마토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대법원이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     사회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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