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사진제공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공동으로 지난 13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 ...     사회 | 2023.07.16
음주운전 뺑소니로 30대 배달원 숨지게한 40대 의사 실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nb ...     사회 | 2023.07.15
노상에서 초등생들만 ‘묻지마 폭행’ 후 도주한 50대 남성 실형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7.14
대학병원에 주차된 외제 차량만 골라 절도한 50대 남성 실형
대학병원 주차장을 돌며 주차된 고급 외제 차량을 타겟으로 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 ...     사회 | 2023.07.13
'영업 방해' 이유로 양봉장 벌집에 농약을 뿌린 50대 캠핑장 업주
캠핑장에 꿀벌이 날아온다는 이유로 몰래 인근 양봉장을 찾아 벌집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캠핑장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 ...     사회 | 2023.07.12
마사지 받다 잠든 女손님 주요 부위를 만진 男 마사지사 집행유예
마사지 받다 잠든 20대 여성 손님의 주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진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 ...     사회 | 2023.07.11
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 대법원 행정처     ©법률닷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일 오는 11일과 12일 예정된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 ...     사회 | 2023.07.10
'탈옥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치소 30일 징벌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라임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봉현(49 ...     사회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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