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한국인 최초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사법연대 상임대표 추
유우종 교수가 사법피해자 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사법연대의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유 교수는 한국판 셜록 홈스 선구자로 한국인 최초의 호주 공인 탐정 1호다. 지난 20여 ...     사회 | 2023.02.27
가사사건 1심 합의 사건 사물관할 기준 ‘5억’으로 상향조정
▲ 서울 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이 가사 제1심 합의사건의 사물관할 기준을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 ...     사회 | 2023.02.25
군 후임 상대로 금품 갈취하다 죽음으로 내몬 20대 3명 중형 확정
군 시절 소심했던 후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 3명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 ...     사회 | 2023.02.25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거짓말한 40대 여성 벌금형
지인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 했다고 거짓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지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2.23
김병건 원장측 "탈세범? 행정소송 도중 매도 보도...법적대
BK메디컬그룹 김병건 원장 측이 20일 조세일보 보도에 대해 "탈세하지도, 탈세범으로 고발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 법률닷컴 조 ...     사회 | 2023.02.21
대법원 "구두로 '사표 써' 반복 언급해도 해고 의사가 될 수
구두로라도 “사표 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우발적 표현’이 아닌 ‘해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대법 ...     사회 | 2023.02.20
아내와 성관계하던 남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있던 낯선 남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2.17
‘이별 통보’ 받자 협박해 내연녀 목숨 끊게 만든 20대 남성
내연관계에 있던 20대 유부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관계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협박을 해 스스로 목숨을 잃게 만든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사회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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