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홀로 지하철 탑승한 여성 승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홀로 지하철을 탑승한 여성 승객만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7.26
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약 1천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이상을 뜯어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7.25
"누가 공수처 비판 기사 쓰래" 기자에게 와인병 집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비판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협박을 하며 와인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해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7.22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위한 서비스산업노동자 증언대
 20일 열린 기자회견  © 정수동 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강은 ...     사회 | 2023.07.21
사법적폐청산연대 “측근 많던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항소심서
19일 사법적폐청산연대(대표 정윤택)는 15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전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과 관련 “1심은 이 전 ...     사회 | 2023.07.19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속 행패 부린 70대 남성 출소 후 다시 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구속된 70대 남성이 출소 후에 또 다시 같은 시장 상인들을 괴롭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 ...     사회 | 2023.07.19
태국에서 마약 들여와 사용하고 매매하려한 태국인 항소심도 실
매매 목적으로 마약을 사들여 일부는 흡입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3.07.17
“헌재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헌법적 가치 세워야”
▲ 이상민 행자부장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수)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     사회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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