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학 여자화장실 ‘도촬’한 전 의대생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여학생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해 구속상태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     사회 | 2023.03.10
음주 단속 당한 ‘혈중알코올농도 0.112%’ 는 감기약 ‘판토-에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는 측 ...     사회 | 2023.03.08
"친구는 돈 거래 해야 돼" 지인에게 1억 넘게 뜯어 낸
사우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과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사회 | 2023.03.07
지인과 손님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40대 여성 실형
손님 뿐 아니라 지인까지 속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본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3.04
과외하던 초등생 집에서 7천만 원 금품 훔친 40대 여성 집행유예
자신이 과외를 하는 초등학생의 집에서 명품 가방 등 7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자 ...     사회 | 2023.03.03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우수 언론인 6인 선정 및 시상
▲ 우수언론인상시상 현장사진  사진 제공=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27일(월)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 ...     사회 | 2023.03.01
‘교도소 가고파’ 묻지마 살인 허위 자백 50대 남성 항소심도 무
교도소에 가고싶어 묻지마 살인을 계획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 ...     사회 | 2023.03.01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촉진 법안 발의돼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안이 또 하나 나왔다.    김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사회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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