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시민단체들, 故양회동 '기획 분신' 의혹 제기 前조선NS 기자 고발
건설노동자를 조폭에 빗대며 무차별적인 노동탄압을 하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함 맞섰던 故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노조의 자살 방조’ ‘기 ...     사회 | 2025.06.25
다른 손님 술과 안주 빼앗아 먹고 욕설 한 60대 1심 실형→ 2심
다른 손님의 음식과 술을 뺏어 먹는 등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전주지법 전 ...     사회 | 2025.06.24
동거하던 유부남 '가스라이팅'으로 5억대 편취한 50대 여교수 실
무속신앙에 빠진 50대 여교수가 같이 동거하던 유부남을 가스라이팅해 5억 원대 거액을 뜯어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 ...     사회 | 2025.06.24
"물 좀 마시고 가도 돼" 친구 여친 성폭행 한 20대 군
술 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법원 판사 판결 자료 ...     사회 | 2025.06.21
'침대에 눕혀 몸을 밀착' 군복무 중 후임병 강체 수행한 20대 징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부 &nb ...     사회 | 2025.06.21
여친과 불륜 저지른 유부남 의사에 12억원 뜯어낸 40대 실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과거 불륜을 저지른 의사를 협박해 12억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 ...     사회 | 2025.06.19
같은 노숙인을 지인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노숙인 집유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해 따라다니던 노숙인을 다른 노숙인과 함께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5.06.18
“밥 좀 빨리 먹어” 어린 자녀 폭행한 친부와 계모 집행유예
밥을 늦게 먹는 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폭행한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아동학대의 ...     사회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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