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확정…소비자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력 소 ...     사회 | 2023.03.31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야”
▲ 윤희숙 상임대표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찰 수사권축소 ...     사회 | 2023.03.29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개천절’...휴일중복 수당 지급해야 할
▲ 대우조선해양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고 ...     사회 | 2023.03.28
'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전 동거녀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스토킹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 ...     사회 | 2023.03.25
대마 매수및 소지, 흡연한 재벌3세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대마 소지 및 매수 그리고 흡연 등 혐의를 받았던 재벌 3세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사회 | 2023.03.24
새해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절도한 40대 상습 절도범 실형
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n ...     사회 | 2023.03.23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배치된 직원 현황을 비공개한 헌법재판소를 상 ...     사회 | 2023.03.21
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남의 딸 40여년 키운 부부 손해배상 승소
산부인과의 실수로 남의 딸을 40년간 키운 부모와 이들이 키운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서부지 ...     사회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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