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산업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20년 이하 징역 처벌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동아경제 안세진 기자      편집  권병건 기자]    ▲ 반도체 산업기술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n ...     사회 | 2023.08.22
운전 중인 아내와 몸싸움..."내 핸드폰 줘" 남편 징역
▲ 춘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자 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탄 후 몸싸움을 ...     사회 | 2023.08.21
7년간 버스에서 교복·치마 입은 여성만 노린 50대 징역형
▲ 버스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7년 동안 16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 ...     사회 | 2023.08.20
'제3자뇌물수수' 국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 지난 2020년 12월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연녹색 단체복을 입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이 있는 공간에서 '때밀이 ...     사회 | 2023.08.19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묻지마 범행이 사회 혼란을 부추키는 가운데 정부가 총력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 ...     사회 | 2023.08.18
‘공황 장애’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군에 입대한 후 상관의 폭행 등으로 공황 장애를 앓다가 의병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     사회 | 2023.08.1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 #음주운전 #음주단속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가 뒤쫒아온 경찰관이 자택에까지 들 ...     사회 | 2023.08.15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 조선 선박건조 조선업 선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금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 ...     사회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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