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광주 군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 경상북도 ...     사회 | 2023.04.14
미성년자 2명이나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말도 안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에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해당 판결 소식에 네티즌 ...     사회 | 2023.04.12
"임신 중 술먹지 말라" 나무란 남편 폭행한 20대 여성
임신 기간 중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며 헤어지자는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방화하려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울 ...     admin | 2023.04.11
아파트 외벽 물청소하던 대학생 추락사 고용주 징역형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고층 아파트 외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초반 대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으 ...     사회 | 2023.04.07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모두 집행유예
재판 도중 달아났던 '라인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피 도운 지인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4.06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 유도해 882억 가로챈 일당 모두 징역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입금한 금액을 가로채며 5600명의 피해자에게 882억여 원의 피해를 일으킨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4.05
해병대 후임병 폭행하고 소대장 모욕한 예비역 징역형
▲ 해병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해병 1사단에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을 폭행하고 상관인 소대장을 모욕한 A씨(21)에게 징 ...     사회 | 2023.04.04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30일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 ...     사회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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