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목욕탕 여주인에게 5만 원 훔치려던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목욕탕에 들어가 8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5만5천 원을 챙겨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전고 ...     사회 | 2023.05.21
군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 병역 면탈로 징역형
넷플릭스 인기 군대 드라마 ‘D.P'에 출연했던 배우 김정현 (배우명 송덕호) 씨 (30)가 병역 면탈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9
부모 학대에 학교로 피신한 여제자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 형량 늘
부모에게 학대당한 여학생을 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전직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 광주고등법 ...     사회 | 2023.05.18
같은 건물 약사에게 호감 품은 20대 경비원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여성 약사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구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7
"같이 죽자" 동거녀 다툰 후 함께 분신 시도한 50대 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 시너를 뿌리며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 ...     사회 | 2023.05.16
박근혜 제부 신동욱, 추미애 전 장관 불륜설 유포로 실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운전사가 불륜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발설한 전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5.14
댓글에 'ㅅㅅ' 달고 '세수'라고 우긴 30대 일베 회원 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성 등을 사용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3.05.13
인천 최대 조직폭력단 재건을 꿈꾸던 20대 조폭들 집행유예
인천지역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 단체였던 ‘간석식구파’ 재건을 위해 영입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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