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백혜련 “검찰 개혁, 국민과 국회가 법률로 강제해야”
7.30재보궐 선거 수원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는 24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은, 자체 개혁은 망상에 불과하다 ...     법률뉴스 | 2014.07.27
이찬우 형법 전문 변호사, 뉴욕시장 법률자문위원 재선임
이찬우(50·) 변호사가 뉴욕시장 법률자문위원에 재선임됐다.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5일 이 변호사를 포함한 16명의 법률자문위원을 선정, 발표했다. 법률자문위원은 ...     법률뉴스 | 2014.07.27
남해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내달부터 남해군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가 더욱 명확해진다. 군은 다음달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     법률뉴스 | 2014.07.27
울산 남구청,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운영 실시
울산 남구청(청장 서동욱‧사진)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8월1일부터 확 ...     법률뉴스 | 2014.07.27
대지에셋, 변호사가 빌딩관리해주는 '부동산법률관리서비스' 상품
부동산자산관리업체인 대지에셋은 25일 부동산관련 법률자문과 임대관리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을 출시했다. 대지에셋은 법무법인 대지의 자회사로 부동산 ...     법률뉴스 | 2014.07.27
'한국법' 주제로 법률의 날 행사
'한국법' 주제로 법률의 날 행사한미법률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김률)이 '제 4회 한미 법률의 날(2014 US-Korea Law Day)'을 오늘(26일) 오전 9시~오후 5시 어바인에 있는 ...     법률뉴스 | 2014.07.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 제한없어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가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     법률뉴스 | 2014.07.27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2년후 자살보험금 지급 당연한 결정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 ...     법률뉴스 |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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