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
법원,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양육비 받을 수 없다”   혼인이 파탄난 가정에서 가장 골치아픈 일은 양육 문제일 것이다. 양육은 ...     법률뉴스 | 2014.07.26
금소원 “대법원 판결, 국가의 연금보험 사기 덮어 준 판결이다”
1980년대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가 실버타운(노후생활의 집) 입주 우선권을 보장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서 이를 믿고 가입한 우체국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실버타운 건립 ...     법률뉴스 | 2014.07.26
빚 물려받은 상속인, 한정승인 후 은행채무 갚기가 더 어려워
성남에 사는 김씨(42세, 여)는 전 남편 박씨(사망 당시 47세, 남)가 사망한 후 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개인 채무보다 ...     법률뉴스 | 2014.07.26
이혼 스트레스 극복하려면, 상실감은 잊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이혼을 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혼한 남성은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고, 이혼한 여성은 경제 및 가족 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라 ...     법률뉴스 | 2014.07.26
혼인, 부부 일방의 배려와 양보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워
“남편은 착해요” 이혼상담을 하러 온 어느 30대 후반의 주부가 내뱉는 첫마디 말이다. 남편 박씨(39세, 남)와 아내 이씨(38세, 여)는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 ...     법률뉴스 | 2014.07.26
이상권변호사 칼럼 - 로스쿨 교수진의 자격(로스쿨의 개선점)
올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사법연수원생의 수는 200명이다. 사법연수원은 2017년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발인원도 1000명에서 점차적으로 감축되어 사법연수원은 폐지 ...     법률뉴스 | 2014.07.26
시동생 뒷바라지 요구하는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남편 박씨(35세, 남)와 아내 정씨(33세, 여)는 결혼 3년차로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는 정씨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도 미룬 상태다. 박씨는 3남 ...     법률뉴스 | 2014.07.26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시 주의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사건에 대한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즉 처벌을 묻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 ...     법률뉴스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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