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상권변호사 칼럼 - 로스쿨 교수진의 자격(로스쿨의 개선점)
올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사법연수원생의 수는 200명이다. 사법연수원은 2017년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선발인원도 1000명에서 점차적으로 감축되어 사법연수원은 폐지 ...     법률뉴스 | 2014.07.26
시동생 뒷바라지 요구하는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남편 박씨(35세, 남)와 아내 정씨(33세, 여)는 결혼 3년차로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는 정씨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돈을 모으기 위해 출산도 미룬 상태다. 박씨는 3남 ...     법률뉴스 | 2014.07.26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시 주의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사건에 대한 소송이다. 형사소송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 즉 처벌을 묻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상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 ...     법률뉴스 | 2014.07.26
차용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절대적인 증거이다. 또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을 소송으로 연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차용증의 대체효과 1 ...     법률뉴스 | 2014.07.26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승소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     법률뉴스 | 2014.07.26
채권 가압류 절차 방법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목적이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 ...     법률뉴스 | 2014.07.26
유영근 미국 변호사 칼럼 - 미국내 은행계좌의 국세청보고의 법적
지난 3월 13일 미국에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구좌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는 내용이 강조된 기사가 일제히 언론을 통해서 보 ...     법률뉴스 | 2014.07.26
상간녀 직장 찾아간 아내,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경기도에 사는 이씨(33세, 여)는 6개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남편 김씨(34세, 남)와 상간녀 정씨(30세, 여)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     법률뉴스 |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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