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울산 남구청, 무료법률상담실 확대운영 실시
울산 남구청(청장 서동욱‧사진)은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8월1일부터 확 ...     법률뉴스 | 2014.07.27
대지에셋, 변호사가 빌딩관리해주는 '부동산법률관리서비스' 상품
부동산자산관리업체인 대지에셋은 25일 부동산관련 법률자문과 임대관리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을 출시했다. 대지에셋은 법무법인 대지의 자회사로 부동산 ...     법률뉴스 | 2014.07.27
'한국법' 주제로 법률의 날 행사
'한국법' 주제로 법률의 날 행사한미법률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김률)이 '제 4회 한미 법률의 날(2014 US-Korea Law Day)'을 오늘(26일) 오전 9시~오후 5시 어바인에 있는 ...     법률뉴스 | 2014.07.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문책경고 받아도 카드사 임원 제한없어
아시아투데이 정해용 기자 =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도 카드사 임원으로 가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     법률뉴스 | 2014.07.27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2년후 자살보험금 지급 당연한 결정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 ...     법률뉴스 | 2014.07.27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절박’
환자가 진료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또다시 발생해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보건 향상의 소임을 다하는 일선의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부산 ...     법률뉴스 | 2014.07.27
법제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 임기도 중임 제한 임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0. 7. 6. ‘주택법 시행령’이 공동주택(아파트)의 동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해당 법령 개 ...     법률뉴스 | 2014.07.27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처벌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절대적소멸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     법률뉴스 |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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