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구 가스폭발 사고 가해자 종업원 중형 선고....
지난해 9월 대구 대명동의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0여 명의 사상자와 이웃 건물 파손 및 붕괴 차량 등 5억여 원의 재산상 ...     법원 | 2014.08.13
네이버 소프트웨어 '폰트' 무료(?) 알고보니 폭탄!
A업체는 네이버가 제공 하는 무료 폰트 가운데 한개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했다. 그런데 어느날 한 법무법인으로 부터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아 들고 나서는 황 ...     사회 | 2014.08.12
'패션왕' 광고비 과다집행 중징계 교수, 징계 무효
SBS 드라마 '패션왕'에 제작지원을 하는 대가로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권모 명지전문대 교수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     법원 | 2014.08.12
세월호 선원 법정 증인으로 부실구조 해경 증인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비난을 산 해양경찰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12~13일 형 ...     법원 | 2014.08.12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이유는....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경우 형이 3년 감형됐고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이 ...     법원 | 2014.08.12
檢, 박근혜 명예훼손 日 기자 검찰소환 연기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소환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1 ...     검찰 | 2014.08.12
이석기 "내란? 능력 없고 상상도 않았다"
11일 오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2심 재판정에서 행한 최후진술 중 일부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유 ...     법원 | 2014.08.11
사찰공금 횡령 고발 당한 '도정 스님' 무혐의 처분
부동산 명의신탁 매입 의혹과 관련 사찰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전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정 스님은  8일 오 ...     검찰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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