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울구치소 재소자 '고문(?)' 단식투쟁!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소자들에게 사용하는 장시간 계구 착용이 인권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냈으나 서울구치소 측에서 조익진씨에게 고문에 버금가는 30시간 동안 ...     사회 | 2014.07.31
국정원, 간첩조작 허위진술 대가로 100만원 건네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에 진술서를 서주는 대가로 직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 임모(50)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 ...     법원 | 2014.07.30
"강제추행죄로 유죄인정시 신상공개 합헌"
강제추행죄로 유죄 인정시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최모씨 등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헌재 | 2014.07.30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 소멸시효 없다
    중혼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없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     헌재 | 2014.07.30
"검찰, 이석기 공판 기본정신 훼손 스스로 자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29일 ‘내란음모사건 2심 구형에 대한 논평’을 내고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재판부 ...     사회 | 2014.07.30
나경원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시민 </br>나경원 후
나경원 캠프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나 후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수역에서 서 ...     사회 | 2014.07.30
대한법률구조공단 ,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신문고 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 ΄공단΄)은 2014년 7월 22일(화) 오전 11:20 농촌사랑 운동 실천으로 경북 김천시 조마면 새래길 1 ...     법률뉴스 | 2014.07.27
백혜련 “검찰 개혁, 국민과 국회가 법률로 강제해야”
7.30재보궐 선거 수원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는 24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느 조직이나 그렇겠지만은, 자체 개혁은 망상에 불과하다 ...     법률뉴스 | 2014.07.27

글쓰기

 1  이전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