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횡령 공모한 연인의 이별통보에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횡령을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여오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고등법원 ...     사회 | 2023.07.04
업체 홍보 고민하는 청년업자들 속여 수억원 편취한 20대 여성 실
투자자들에게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 스타트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제주지방법원 자룟사 ...     사회 | 2023.07.01
“하도급 불공정 증거인멸 무죄 종결은 ‘갑질’ 허용으로 남용될
  ▲ 현대중공업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참여연대와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 ...     사회 | 2023.06.30
“폴리스면 다냐” 신분증 제시 요구하는 경찰관 폭행한 60대 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오히려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06.29
가짜 금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800만 원을 빌린 20대 남성 실형
금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금색 팔찌를 순금 33돈이라고 속여 전당포에서 800만 원을 빌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n ...     사회 | 2023.06.27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다
▲ #전세 #부동산 #전세사기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     사회 | 2023.06.24
자녀 등원시키다 어린이집 교사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 항소심
차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던 중 마중 나온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 ...     사회 | 2023.06.23
"왜 잠 안자" 운동기구로 8세 딸 머리 때려 피흘리게
새벽시간 운동기구로 8살 딸의 머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이를 지켜본 10살 아들은 내쫓은 매정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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