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날 사형 시켜달라" 요구 공익요원 무기징역..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법정에서 요구한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공익근 ...     법원 | 2014.08.09
부림사건 구의원, 구의회서 휘발유 뿌린혐의 구속기소
구의회에서 휘발유를 뿌린 구의원이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최호영 부장검사)는 구의회 본회의장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     사회 | 2014.08.09
조계종 '세월호 특별법' 게도 구럭도 잃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조계종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은 특별법이 되어버렸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     ...     사회 | 2014.08.09
배의철 변호사 "새누리 김무성... 유가족 버리라 지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주영 장관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로 복귀한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종자 가족 법률대 ...     사회 | 2014.08.09
법원 "변희재, 이정희 부부에게 1500만원 물어줘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부부부에게 '주사파'라고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8일 서울고법 민 ...     법원 | 2014.08.09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안산지원서 생중계
대법원이 대형 인명피해 사건 재판을 원격 중계해 재판 관할지가 아닌 다른 지역 법원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 ...     법원 | 2014.08.08
외국에서 편취 '이혼판결' 국내 이혼신고 '무효'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rsquo ...     법원 | 2014.08.08
울산지법, 민주노동당에 후원금낸 공무원에 벌금형
울산지법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 계좌에 월 1만원~2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11명에게 벌금 3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     법원 |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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